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

송파신도시 사업 중단 위기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송파신도시 사업 중단 위기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4-08
조회수	3750
첨부파일	\| 2009040115146.jpg
국방부 안보 이유 중지 요구 … 혼란 야기 [2009-04-01 오후 3:14:00] 보상 마무리 단계, 송파구의회 건의서 채택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또는 축소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택시장을 비롯해 지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송파신도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내 77%가 국방부 소유지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개발이 확정된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위례신도시 내 소재하고 있는 남성대 골프장의 대안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토해양부가 남성대 골프장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인 셈. 장지동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관련 보상 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방부에서 남성대 골프장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3년 6개월 전부터 추진해 온 위례신도시 건설을 유보하거나 축소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주택시장 혼란 등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겠지만, 신도시 건설계획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4만 6000가구를 공급할 위례신도시는 강남 대체신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면적기준으로 75.9%나 진행됐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이라며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지거나 악화된 사항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뒤늦게 국방부가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파구의회도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 △모노레일 건설 △도시 지하공동구 설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특목고 및 자사고 유치 △임대비율 축소 △아파트 구민 우선 분양 △대중교통회사 차고지 이전 등을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제안서에서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주택수요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출발했지만 임대비율이 많아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서울의 외연 확산과 도시 연담화 초래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송파구의 경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줄줄이 이어져 구 전체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중이며, 이들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해지는 교통상황과 기반시설 조성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가 예견돼 대책마련을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정환 기자 kjh@dongbunews.co.kr 2009년 4월 1일 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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