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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 정치인 불황 속 재산증가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송파 정치인 불황 속 재산증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4-03
조회수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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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공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고위법관의 60%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중앙 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1782명의 평균 재산은 12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2800만원 증가했다. 1061명(60%)은 재산이 증가한 반면, 721명(40%)은 줄었다. 작년 79%, 재작년 90%와 비교하면 재산 증가자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작년 본격화한 경제위기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강동·송파지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내역은 어떨까? 강동·송파구 지역 출신 정치인 가운데 임동규 국회의원이 110억2129만원으로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으며 강동구의회 김용철 의원이 108억4725만원, 박혜옥 의원이 78억1648만원으로 강동구 출신 정치인들이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송파구 정치인들도 절반 이상이 10~30억대 자산가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된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시가액으로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 실제 재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공직자 재산공개로 살펴본 우리지역 정치인 재산현황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재테크 ‘최고’ 일부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 반쪽짜리 공개 강동… 100억대 자산가 2명 강동구의 경우 공개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18명 등 총 19명으로 이중 14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수령 등으로 전년대비 1억6832만원이 증가해 6억2563만원을 신고했다. 강동구 지역 김충환·윤석용·이춘식·임동규 국회의원 모두 건물 및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그 가운데 임동규 국회의원이 최고 많은 110억2129만원을 신고했다. 이지철 시의원은 전년대비 무려 11억2647만원이 증가해 53억1292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시의원 가운데 이국희 의원은 금융기관 채무 증가로 7840만원이 줄어 6억5148만원, 박희성 의원은 건물가액 감소 이유로 800여만원 줄어든 51억1932만원을 신고했다. 조상원 시의원은 5000여만원 정도 재산이 증가했으며 양준욱 시의원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다. 강동구의원들 가운데 김용철 의원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도 등으로 전년대비 2억1420만원이 줄었지만 108억4725만원을 기록해 100억대 자산가에 랭크됐다. 그 다음으로 박혜옥 의원이 78억1648만원, 조동탁 의원 28억4537만원으로 재산순위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강동구의회 윤규진 의장의 경우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억4038만원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김성달, 김종희, 황병권, 김용철, 김창종 의원은 건물가액 감소 및 이사비, 학비지출 등을 이유로 재산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구 정치인 재산공개 현황 송파… 10~30억대 자산가 ‘多’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전년대비 8072만원이 증가한 19억6896만원을 신고했다. 송파구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해 유가 증권 손실 등으로 3000여만원이 줄어든 박영아 의원(33억3260만원)을 제외한 유일호(12억2839만원), 김성순 의원(21억4516만원)은 재산이 증가했다. 송파구 지역 7명의 시의원 중에는 최홍규 의원이 16억792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경제불황 여파로 진두생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재산이 감소했다. 송파구의회 24명 의원 가운데 12명은 전년대비 재산신고액이 증가한 반면 12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김종례(33억377만원), 심언도(22억9762만원), 이황수(22억3752만원) 의원이 재산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대비 김철한, 박재문 의원은 3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반면 정동수, 박찬우 의원의 경우 펀드 투자 수익 감소로 1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 골프회원권·금·다이아몬드 신고 유일호 국회의원은 운보 김기창의 미인도 등 2200만원 상당의 동양화 3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규 국회의원은 충북 충주시, 경기도 광주시 일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강동구의회 김용철 구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여주 등 다수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의회 윤규진 의장은 고향인 충남 청양군 운곡면 일대에 다수의 전·답·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원은 하남, 송파, 강동, 경북 청송군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빌딩, 주택, 아파트, 임야, 창고 등 다양한 부동산을 신고했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금, 다이아몬드, 진주, 비취 등의 보석류를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해 소유명의의 재산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사실상 개인재산이 아닌 정치자금, 단체재산 등이 개인의 재산과 함께 신고해 그 총액이 공개됨으로써 마치 거액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이 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부모 또는 자녀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 한마디로 부모 또는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에 그친 셈이다. 정현철·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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