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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주참여연대 "창원시 허위로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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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10-21 |
| 조회수 | 3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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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창원시 허위로 정보공개" 금고은행 업무담당자 국외여행비 지원 숨겨 2010년 10월 15일 (금)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진주참여연대가 "창원시가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시·군의 금고은행 관련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경남도, 창원시 등에서 금고은행을 통해 받은 문서 목록까지 비공개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무성의한 행위이며, 엄연한 허위 정보공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이나 추가정보공개요구 등을 통해 각 시·군에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창원시는 "금고은행으로부터 '국외여행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8월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창원시는 '금고은행이 매년 금고 업무담당자 국외여행 경비 지원 사항'이란 제목으로 금고은행으로부터 국외여행 지원받은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창원시가 명백하게 허위로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국외여행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 공개했지만 참여연대가 요구한 금고은행의 지원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여행보고서 제출과 국외여행 지원관련 결재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명절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 복지카드 부가서비스로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잘못된 관행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금고은행 선정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금고은행에서 지원하는 법인카드 포인트 등 서비스 혜택을 이용해 재정수입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고, 국외연수 제공 대신 법인카드 연간 결제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기금을 적립해 매년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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