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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내년부터 공개 [경향신문]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내년부터 공개 [경향신문]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7-29
조회수	3511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내년부터 공개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행정안전부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 방법, 집행 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졌다. 공개된다고 해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단체장이 임의로 공개 대상 등을 결정한 탓에 지자체에 따라 공개 내용이 들쭉날쭉했다.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를 조사한 결과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면서 “참석자 수, 지출 사유, 장소, 지출 액수, 신용카드 전표, 대상자가 공직자일 경우 공직자 명단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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