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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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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07-27 |
| 조회수 | 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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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7-27 14:01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7~12월)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 중인 공개기준에 따르면 단체장은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집행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집행대상 항목의 경우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만 적용되며 민간인은 제외된다. 한편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55곳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와 대상 및 시기 등을 설문한 결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결과,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을 뿐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충남도 등 7곳은 B등급, 서울시와 경남도 등 24곳은 C등급, 충북도는 F등급을 받았고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들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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