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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사원, 4월 29일까지 지자체 공짜 해외여행 감사 [충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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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1-05-05 |
| 조회수 | 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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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9일까지 지자체 공짜 해외여행 감사 금고은행·카드사 지원 관행에 경종…'초긴장' 등록일: 2011-04-27 충북 공직사회와 도·시군 금고 운영 주체인 금융기관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5일부터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 금고계약 및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적정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금고은행·법인카드 업무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신용카드사나 은행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사원은 충북도의회사무처 소속 1명과 도내 시·군 소속 1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청 소속 감사 대상자는 대다수가 퇴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위례시민연대는 전국의 14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65개 기관의 직원들이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자는 주로 금고은행 관리·선정이나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법인카드의 누적 포인트나 은행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매년 1~2명씩 호주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를 다녀왔다. 은행·카드사에서 지원해 준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관은 충북도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의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8개 중앙부처 등을 합해 모두 65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금고 선정·관리업무나 법인 카드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들로 매년 1~2명씩 4~7일 간 휴양지관광, 크루즈여행, 골프여행 중 하나를 선택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항공료, 숙식비, 단체관광비를 1인당 100만~130만 원씩 지원받았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의 공가 처리다. 우수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해외연수 지원은 전체 일정이 관광으로 짜여 졌고, 관련 공문에도 사기진작으로 돼 있어 금고은행 및 카드사 지원 해외여행을 공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공무원 개인의 실적이 아닌데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공짜여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14조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큰 틀에서는 기존 관행화 돼 있는 사안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의 감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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