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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경-국방부, 사설 병영체험캠프 합동 단속[뉴시스] 세부내용 목록
제목 [re] 해경-국방부, 사설 병영체험캠프 합동 단속[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8-12
조회수 3003


해경-국방부, 사설 병영체험캠프 합동 단속
    기사등록 일시 [2013-08-12 09:49:36]    

【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8일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전국 사설 해병대 캠프, 병영 체험 시설 등을 대상으로 군용 물품의 불법 사용·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정·유사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조, 가공,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군복·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으로 무허가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행위는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군인 아닌 자의 군복·군용 장구 착용·사용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sap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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