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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세부내용 목록
제목	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3-17
조회수	3367
첨부파일	\| 국정원정보공개.hwp
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주수도 JU그룹 회장에 패소 원심 파기 환송 국가정보원의 활동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9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와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정보이지만,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당연히 그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 회장 등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재돼있다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회장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률 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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