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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경,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 '제로'…정부부처도 마찬가지 [메트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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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5-11 |
| 조회수 | 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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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 '제로'…정부부처도 마찬가지 2014-05-11 09:06:13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89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직자 명단, 인사, 홍보 물품 제작처럼 국민 관심 또는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3월 28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중앙위원회, 광역 시·도가 공개한 원문 정보는 모두 9693건으로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491건), 안전행정부(396건), 보건복지부(354건) 문서이고 내용도 직원 출장·병가 신청, 인사, 간담회 개최 보고서가 주류다. 또 지난 9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청이 공개한 결재 문서는 한 건도 없다. 외교부(8건), 감사원(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1건), 방송통신위원회(1건)도 '정부 3.0'이 표방한 것처럼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서울시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본 62만8344건, 서울시교육청은 2만3706건을 공개해 중앙부처와 대비됐다. 김민준 기자(mj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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