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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침몰] ‘정부 3.0’ 외치더니…정보공개 요구에는 귀 막은 해경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5-11
조회수	3167
[세월호 침몰] ‘정부 3.0’ 외치더니…정보공개 요구에는 귀 막은 해경 기사입력 2014-05-11 08:56 [헤럴드생생뉴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종합 해상치안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사고와 관련한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11일 “해경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89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직자 명단과 인사, 홍보 물품 제작 등 국민의 관심 또는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중앙위원회, 광역 시ㆍ도가 공개한 원문 정보는 모두 9693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491건), 안전행정부(396건), 보건복지부(354건)가 문서 대부분을 공개했고, 내용은 직원 출장과 병가 신청, 인사, 간담회 개최 보고서가 주를 이뤘다. 외교부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원문정보 건수는 각각 8건, 4건, 1건, 1건에 불과했으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청이 공개한 결재 문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9일 기준) .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정부 각 기관은 문서공개 전담부서이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 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문서 공개를 꺼리는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o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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