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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는 감사 사각지대16개 광역시도 중 12곳 지방의회 감사 안 해[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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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4-29 |
| 조회수 | 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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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감사 사각지대16개 광역시도 중 12곳 지방의회 감사 안 해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입력시간 : 2014.04.29 03:32:37 지자체가 자체 규정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감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하지 않은 지자체는 12곳에 달한다. 대전, 강원, 전남, 제주가 1~3회 자체 감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경북 등 나머지 지자체는 자체감사규칙에 의회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 소속기관이고 의회 사무처 직원 역시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감사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올해 감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산, 대전, 울산, 대구는 정부합동감사를 이유로, 충남과 전북은 "감사 인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부속기관인 사무처를 감시하다 의회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해 감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사무국 예산은 269억7,000만원,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사무국 예산은 각각 295억8,000만원, 110억3,000만원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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