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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제대로 안해[t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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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4-29 |
| 조회수 | 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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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제대로 안해 양아람 기자 aramieye@naver.com 기사입력 2014- 04- 28- 09:59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마찰을 우려해 몇 백억원의 예산과 직원을 가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 중 12곳이 한 번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세종시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광역 지자체 16곳 중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등 절반이 넘는 9곳이 감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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