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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 사각지대[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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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4-29 |
| 조회수 |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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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 사각지대 위례시민연대 "16개 광역시도 중 12곳 감사안해" 기사입력 2014.04.28 14:21:36 올해로 지방의회 출범 24년째를 맞았지만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송파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이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1~3회 자체감사를 했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자체감사규칙에 의회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역에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9곳 지자체는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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