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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에서]박근혜 대통령 기부실적 비공개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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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4-15 |
| 조회수 | 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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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부실적 비공개 유감 최종수정 2014.04.15 11:34 기사입력 2014.04.15 11:3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편 세월의 변화와 함께 요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강조되는 시대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기부 실적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 화제가 된 일은 '선행'에 대한 이같은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orologio falso italia 171명의 전국 주요공공기관장들에게 개인적인 기부 실적을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결과 자신의 기부 실적을 보내 온 사람은 32%(5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68%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기부실적 없음' 등의 결정을 통보했다. 비공개ㆍ정보부존재를 한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기부를 한 건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박 대통령도 끝내 기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개인 자격으로 기부한 실적에 대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문서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의 기부 실적 공개를 통해 기부 활성화를 꾀하려던 위례시민연대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실 공공기관장들의 개인적인 기부 실적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에 해당돼 굳이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요 공직자들의 경우 비록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013년 12월)도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미흡한 기부문화를 생각할 때에도 적잖게 아쉬운 '비공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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