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홍천군의 양수발전소 추진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7곳은 양수발전소 가동률 저조와 발전생산 원가가 높고, 운영비 손실이 매우 커서 누적적자가 8700억원이 넘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자기 존립과 그와 연계된 관료, 정치인, 대기업 집 단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수몰지역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발전소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외 인근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 괴합니다. 환경보다 개발을 우선시 하는 이들이 많지만 환경은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 선산 등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보상 즉 수평이동이 불가능한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일 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나 훨씬 더 어렵고 고단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한수원 재생에너 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7곳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 제를 인지한 지자체 (하동, 가평, 양평, 포천, 곡성)의 유치신청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곳 자치단체장들은 “건립 후보지의 수몰 가구가 많아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 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추가 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멋진 결단입니다.

반면, 현재 홍천, 봉화, 영동 3곳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홍천군 허필홍군수는 두 번의 양수 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을 뒤집고, 일방적인 절차를 밟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 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홍천군의 이런 방식은 예전 정 권 때 많이 하던 수법입니다.

5. 양수발전소 사업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재생에너지로 포장하지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양수해서 발전 하는 방식은 발전시간이 4.5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핵발전 비중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양수발전소 추진의 근거를 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7년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의 실질 확장성을 과대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방법으로 빠른 출력이 가능한 양수발전기 2GW (신규3곳)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자라는 전력을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보완하 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력발전소처럼 24시간 가동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아닙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챙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6. 알다시피 현재 농촌은 60년 넘게 진행된 대기업, 수출, 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 부분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 눈에는 단지 기백명에 불과 한 노인들을 강제로 내쫓는 일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의 삶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짓밟는 것 입니다. 오랜 세월 착취와 수탈을 당해 온 농촌 노인들에게 복지제공은 커녕 그들의 삶의 뿌 리를 뽑으려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7.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농산어촌에서 최근 10년간 벌어진 일들은, 도시민의 귀농 귀촌도 가로 막습니다. 알다시피 강원도 특히 홍천에서는 그동안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이들이 杆겨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습니 다. 그러나 누구라도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삶, ‘전원에서의 삶’은,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 하는 집단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2017 촛불시위 때 전국의 농 산어촌 지역에서 계속 촛불집회를 한 읍면에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어디 에서든 ‘돈의 세상’을 물리치고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