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뉴스레터에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돌아보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 글에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그간의 많은 문제가 계속 드러나면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이고, 상식과 공정은 무너졌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전례 없는 대규모 시민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일상을 모든 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 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rs..

[시국선언문] 쿠데타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탄핵하고 구속하라!
- 위례시민연대 긴급 성명 - 어젯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들이 말한 비상계엄은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쿠데타 세력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막는 것 자체가 이미 전두환 일당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로 규정된 바 있다. 또 윤석열과 함께 모의한 자들과 그들의 명에 따라 행동한 군, 경, 관료 등 일당은 모두 내란죄의 공범으로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