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이태원 참사 특별법 -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운동이 해결의 첫걸음이다.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9번째 거부권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이루어진 개헌을 통해 출범한 제6공화국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었는데, 그 스스로 기록 경신을 또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3개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후위기가 다양한 재난의 형태로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구태의연한 양당 정치는 ‘메가시티 서울’이 맞는지 ‘지방 메가시티’가 맞는지 논쟁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건 지방에 있건 ‘메가시티’는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민 달콤한 언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창된 ‘15분 도시’는 주민들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내에 이동 가능한 곳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주거, 문화, 건강, 교육 등의 삶을 돌보는 계획..

“왜 왔느냐? 조선을 아이스크림 야금야금 핥아먹듯 삼키려 왔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자가 2006년 개성공단에서 대한민국 관계자에게 자주 했다는 말이다. 불현듯 그 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의 신년사에서 다시 증폭되어 뼛속을 때린다. 작년 마지막 날, 북한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의 신년사로 평가받는 중대한 문건이다. 위 결정서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10여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말한다.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

"AI시대 대비,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과 실천방안을 책에 담았습니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 시스템으로 기본사회 및 생태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생산을 알고, 유통을 알고, 소비를 아는 백혜숙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참석해주신 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사회자의 일성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 보통 정치인들 출판기념회에서 저자가 책 소개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백혜숙은 역시 ..

▶어 제 ■<2023 기부금영수증 발행> 지난 한 해 위례시민연대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5일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을 회원님들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출력하셔서 공란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안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400-22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그리고 연대활동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위례시민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