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드리는 명함 뒷면에 큰 글자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있고, 그 아래에 단체가 추구하는 5개의 목표가 있는데, 1번 항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다. 이는 단체 안내를 위해 제작한 전단에도 같게 쓰여 있다. 알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는 소수가 절대다수의 시민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적인 장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내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이다. ..

현재 약 3263억원이다. 2년 후면 약 3644억원이다. 현재의 국제법적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상금이다. 불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패소 판정을 받고 국민에게 알린 배상금 규모는 2800억원이었다. 한국이 론스타 판정 무효신청을 했다고 해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 판정은 살아 있다. 판정문은 유효하다. 원리금은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판정 무효신청 절차가 앞으로 3년이 걸린다면, 그리고 판정 무효가 나오지 않는다면 론스타에 ..

선거제도개혁 운동의 현황
-개혁 이전에 ‘개악’부터 막아야 한다.- 1.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시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로까지 확장해 가던 국회가 갑자기 7월, 거대 양당의 원내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만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리더니 논의를 밀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밀실 논의의 실체는 8월 31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3~6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한다는 ..

지난 10월 12일, ‘안전한 급식을 위한 송파 주민모임’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파구 최초 주민조례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안전급식조례)>가 지난 5월 재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폐기된 주민조례의 내용을 살려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한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왕 조례를 다시 만드는 김에 기존 주민조례보다 공공급식의 먹기리 안전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 1년 6개월 동안 기다린 안전급식조례가 단 ..

▶어 제 ■<2023 송파기후행동 하반기 기후학교 참여> 위례시민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파기후행동에서 진행한 하반기 『2023 송파기후학교』에 참여했습니다. 1강은 10월5일(목) 오후7시30분에 낮은자리교회에서 <기후위기 현주소, 강사-조천호 박사>, 2강은 10월13일(금) 오후7시에 강남향린교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역공동체, 강사-김원국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대해 송파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