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시민사회가 집단적.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복지권의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복지권의 의미에서 실존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복지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빈곤 같은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이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권은 다음과 같이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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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음절은 신(神)이었다. 민주공화국을 세운 1919년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시작하는 첫 어구는 ‘신인(神人)의 일치’였다. 일제강점의 처절한 고통을 끊어내려는 지극한 절규가 헌법의 맨 앞에 ‘신’이라는 소리를 벼리었다. 결코 해방을 포기한 적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광복 78주년 아침, 해방 조국의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시간, 서울시청 광장 앞 분향소에는 어머니가 쓴 글이 붙어 있다. ‘나의 전부인 내 아들, 영원히 사랑해.’ 어머니의 아들은 소꿉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 슬프게도 ..

불안한 자연과 사회
생태계 파괴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와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서 수년째 폭설과 한파, 가뭄과 산불, 폭염과 폭우를 동반하며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기후난민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이 교대로 닥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인재로 인한 대형참사도 있었다. 쪽방의 노인들, 지하와 옥탑방의 장애인과 가족들, 낡은 건물의 세입자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 폭우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 노숙인들 등 가난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얻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알파고에 이어 챗GPT의 충격이 밀려오는 융복합 시대에 윤석열 정권은 갈라치기로, 괴담유포로, 뒤집어 씌우기로 계층·집단 간 온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 1호를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 때 쌀 생산량·격리비용 과다 추정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로 농민단체들을 갈라치기를 획책했다. 이번에는 부실한 IAEA 최종보고서로 어민단체들 갈라치기를 하고 자행하고 있다. 갈라치기 당하지 말고 모두의..

▶어 제 ■<홍천 양수발전소, 송전탑 백지화 결의대회 참가> 2023년 7월 23일 강원도 홍천군 풍천리의 양수발전소 부지 예정지를 다녀왔습니다.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건설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일상의 위기와 갈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자본의 논리에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절차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563차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기후정의 실현과 서울의 전기 사용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홍천의 주민들을 위해서 위례시민연대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오 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