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윤석열 후보는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를 0.73%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당시 유권자 수는 44,197,692명, 투표율은 77.1%이었다. 투표에 불참한 22.9%의 유권자를 포함하면 윤석열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약 32%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평균 30% 안팎이었다. 즉 그는 그동안 그를 찍은 지지자들만의 지도자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의 행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은 60~70%로 매우 높다. 이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무능,..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문서를 보냈다. 제목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폐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였다.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엔 기구도 일본의 방사능 폐수 방출은 이웃 국가들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공표했다. 한국이 채택한 공식적 용어는 ‘방사능 폐수’였다. ‘radioactive wastewater’라는 영어 원문은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잘 소개되어 있다. 불과 2년 전이다. 이 유엔 기구 공문서에서, 한국은 일본의 방사능..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에서는 3월부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소위 ‘빌라와’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주거권 단체들은 이미 그전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많을 거라 예상해왔다. 전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고금리이기 때문이다.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일 6~7건의 피해 사례를 접하고 상담을 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전 재산과 대출금을 쏟아부은 나의 보금자리가 전세사기의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고, 놀란 가슴으로 전화를 했다. 아이를 갓 낳은 신혼부부가 이제 어디로 가냐며 울며 전화를 했다.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하냐..

말의 값어치
순환경제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물적 자원들입니다. 물질순환의 경제를 다루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순환이라는 것은 화폐나 금융자산, 자본의 순환을 말합니다. 화폐는 순도가 보장되는 금속성 원재료로서 유동성이 높은 중간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부(富)의 상징으로서 축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인된 중간 재료를 모아 들이려는 욕심이 과도하게 되면, 사회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다수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관찰에서 도덕이 출발했고 고대의 경제 사상이 나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내놓은 지하자원과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응축된 중..

▶어 제 ■<송파연가 나눔콘서트(기후위기대응콘서트)> 송파연가는 음악을 통해 자원의 차이,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주민간 관계회복을 돕고 음악과 문화를 통한 나눔 활동을 목적으로 3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연가 사업으로 계획된 나눔콘서트를 기후위기대응을 주제로 지난 6월11일 일요일 오후3시에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윤설희(논두렁 밭두렁), 김광석(기타리스트), 윤설하(포크뮤지션), 스타리스트링밴드(컨트리, 블루그래스 밴드), 아라리오, 필앤민, 슈가맨밴드 등이 출연하여 무대를 빛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