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는 규범은 이 땅에 1919년 처음으로 선포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처음 정한 1919년 임시헌장에서, 이 땅의 인민의 대표자들은 사형제를 폐지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 역사적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국가기구에 의한 살인을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출범한 선진 문명이었다. 독일이 1949년에, 프랑스가 2007년에 헌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때보다 앞섰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민들의 의지는 일제 식민주의자, 미·소 점령군, 그리고 한국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살해당한 한국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한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돌봄과 고용현장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는 기업(예: 굿윌스토어 등)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현재 총 24만 명(지적 21.2만 명, 자폐성 2.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262만 명)의 9.2%이며, 인지와 의사소통 제약이 있는 심한장애(종전 1～3급 장애)로 부모 돌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 중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고용 작업장수와 근로자수, 근로지원인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각, 청각등 다른 장애인의 고용률에 비해 현..

한진중공업이 소유주이던 동서울터미널이 신세계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터미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세계가 터미널을 매입하면서 임차 상인 문제를 한진이 해결해야 매입대금을 치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재건축의 주체는 신세계이면서 상인들의 임차권 문제는 한진과 다뤄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신세계 소유이지만 공공시설로 재건축 과정에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건물입니다. 결국 상인들의 문제는 한진, 신세계, 서울시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상인들은 2019년 10월 한진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월에 모두 나가고..

▶어 제■ 9월 26일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