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약 20%는 연 60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 그리고 독과점 대기업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약 340개의 전국 공공기관에 지원한 국가 예산만도 한 해에 약 90조원이다. 그런데 나머지 80% 국민에게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는 보호막이 없다. 이 80%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어떻게 삶을 꾸릴 것인가가 시민 경제의 핵심 문제이다. 사람들은 쉽게 ‘탄소 순배출 제로’를 말한다. 그러나 시민 경제에 절박한 생존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석유 사용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주요 7개국 회의의 결정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 과정의 ‘농가 면세유&..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취약계층 10%를 더 뽑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3064개소, 사회적기업 종사자도 6만명으로 지난해 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2만 8000원이었다.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2020년)이고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79.7%로 일반기업의 5년 생존율인 31.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복지·도시재생·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

어느날 걸려온 전화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님이시죠?”
이렇게 시작된 전화 통화 너머의 차분한 음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 부처, 공기업의 사보를 만들던 출판기획 회사
기차 여행의 고마운 읽을거리가 되어주던 KTX매거진을 만든 회사
업계 1위, 매출액 100억 회사 대표가 하루 아침에 부도를 선언했다.
밀린 임금을 8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며 약속하던 대표였다. 업계 관행상 임금은 책이 나오고도 4개월 길게는 1년씩 늦어졌으니 설마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을 함..

▶어 제 ■<다큐멘터리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 제작위원 참여> 20년 제작된 국가보안법 관련 다큐멘터리 「게임의 전환」에 이어 2021년에 후속작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의 제작에 위례시민연대도 제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치하는한 국가보안법의 악용은 필연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어 : 실행자들)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