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일상이 되었다
필자는 작년에 기후위기에 관련한 글을 뉴스레터에 여러 차례 쓴 적이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극과 시베리아의 급격한 기온 상승, 미국 서부의 산불과 동부의 허리케인 및 집중 호우, 유럽에서의 폭염, 아시아에서의 집중 호우 등에 대해 다루었다. 한편 관련하여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 국제적인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작년에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51일)을 기록했다. 또 한반도에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태풍이 연속해서 남에서 북으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며 통과하며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한국을 선진경제로 그 지위를 승격하였다. 유엔이 1964년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이 국제기구를 설립한 후 처음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국제적 역할과 책임에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후 재앙이라는 인류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 규범 정립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 기후 위기는 선진국들이 만든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의 기후위기 대책은 개발도상국들에 부담을 주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술과 탄소국경세 규범이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진입장벽이..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외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송파3모녀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의 발로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하루를 활력 있게 살아가고 공동체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공식료란
공공식료(食療)는 식재료를 포괄하며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음식이 치료재라는 인식전환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마땅히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

공급확대, 부동산 문제의 만능열쇠? 집값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의 입장이 나름 다르다고 생각했던 여야가 한가지 대책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고는 한다.
공급확대론이 바로 그것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고 무주택 세입자들이 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서는 무조건 집을 짓겠다고 한다. 누구는 30만 호, 또 누군가는 80만 호. 부르는 게 값이라고. 어느새 주택 공급은 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마구 지르는 숫자놀음이 되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오래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집을 짓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1991년 열사 투쟁 심우기(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2021년 올해는 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이 되는해다. 이를 기억하고 추모의 마음과 기념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되어 관련 사업과 평가 등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다. 필자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의 송광영천세용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 책임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물음과 전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에 관련 글을 쓰며 그 시대를 경험 한 이와 알지 못하는 이에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의 사건을 끄집어낸다...

▶어 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송파시민행동>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활동 기금 전달을 목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송파시민행동」 캠페인을 6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6시~8시에 석촌역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송파역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강남향린교회, 낮은자리교회, 동서울시민의힘, 손잡는교회, 사랑하는교회, 송파시민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석촌역 출입구 앞 피케팅과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860,011원이 모금되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에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오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