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3.1절 102주년을 맞아...미군 작전통제권 폐지해 '한국의 시간' 만들어야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종전시(평시)에도 ‘연합위임권한(CODA)’라고 하여, 연합 훈련 및 연습 계획과 실시, 연합 위기 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등 핵심적 6개 분야에서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나 이는 작전통제권(OP..

최근 미스 트롯2 김태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9살 소녀이다. 그녀의 실력은 어른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 등 기본적 인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1.28. 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똑순이’로 불리던 아역 배우가 전성기 시절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

코로나19 강제집행으로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의 삶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숙현(회원,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5개월째이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절박한 민생문제로 민생센터를 찾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상

▶어 제 ■<2021년 위례시민연대 총회 (2021. 02. 26.)>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그 대안으로 2021년 위례시민연대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의 사업을 돌아보고 2021년의 사업계획을 나누며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회원으로서 총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의 의무를 다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 늘 ■<정치학 학습모임 (매주 화요일 19시 진행)> 작년에 학습했던 한국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