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보고서를 받고 놀랐다. 하나금융에 요구했던 범위를 벗어났다. 나는 그저 하나금융에 론스타와의 주식인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었다. 그렇지만 하나금융은 보고서에 주식인수 가격을 깎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담았다. 나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나는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론스타 사건 판정문 241면) 그러나 론스타 사건 판정부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론스타 사건 실무 책임자 손주형 팀장의 증언을 배척했다. 인수 가격을 깎아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증언도 외면했다. 금융위의 내부 문..

2022년 10월 26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690여개 노동ㆍ시민단체가 모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되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정공’)은 원래 2017년 6월 8일에 발족한 이래 570여 단체로 확대되어 활동했던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2024 총선을 앞두고 재발족한 것이다. 정공은 2018∼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을 전개했지만 30석 준연동형 개정에 그쳤고, 그나마 ‘위성정당’ 등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 가는 사회에서 가상현실이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편의성을 가상에서 누린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메타버스가 많은 분야에서 일상의 연장으로 훌륭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보안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가상의 A와 현실의 A가 같은 사람임을 인증하는 사용자인증으로는 실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분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등에서 실제 가상의 A와 현실의 A가 다른 일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는 사용자 인증에서 ..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은 OOO 때문이다.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와 조사한 여론조사(2022.01.10. 747호)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 탓’ 응답이 86.7% 로 나왔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연적인 영향이라는 답변은 9.6%에 불과했다.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다면 기후위기의 문제가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심각해졌다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투발루 외교장관의 수중연설을 기억한다.
마을광장이었던 곳에서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세계를 향해 기후위기를 호소하는 장면을.
이상기후의 뉴스가 세계 곳곳에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