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말한다.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그의 발언과 강조는 도가 지나치고 심지어는 어이없는 경우도 많다. 가치란 한 공동체가 일정 시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정, 상식, 정의 등의 용어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뜻한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개선되기보다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서 더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시기를 길게 보면 인류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중요한 가치로써 많은 이들이 거론하는 다..

이겼다. 헌법재판소 대법정을 나와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함께 울었다. 이긴 기쁨이었을까? 헌법재판 6년을 버틴 서러움이었을까? 지난달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거대한 국가기구와 싸워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 표시 광고를 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하지 않고 조사 종결한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언했다. 한 명의 피해자가 6년을 싸워, 가습기 살균제 생산자 SK와 판매자 애경을 처벌할 수 있는 첫 관문을 열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 사망자만도 1066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른 비극적 사고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족..

원자력 발전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원자력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초 정보를 주민들에게 자주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원배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 본문은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얘기는 ‘타이타닉 호에서 얻을 세 가지 교훈’입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1912년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1997년에,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화했습니다.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호의 모습은 지금의 지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타이타닉 호에서 얻을 첫 번째 교훈은 타이타닉이 처음 빙산에 충돌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관련됩니다. 일순간 흔들림을 느꼈지만 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일 아니라는 듯 파티를 즐기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일상을 이어갑..

▶어 제 ■<안성용 공동대표 신간 「한국에서의 정치투쟁」 북콘서트> 위례시민연대 안성용 공동대표의 새로운 책 「한국에서의 정치투쟁」 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2년 9월23일 금요일 오후7시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회원, 지역시민단체, 저자와 관계있는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이 참석하여 집필에 수고한 저자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책은 1987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요선거를 통해 6공화국의 역사와 한계를 다루고 <평등>, <평화>, <생태>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은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