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백일’이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 후 백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통합을 이룬 본보기로 미국에서는 루스벨트를 꼽는다. 그가 1933년 취임하였을 때, 미국 성인의 25%는 실업자였다. 은행조차 망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리더십이 아직 신선하고 새로울 때를 잘 이용했다. 선거 승리를 쟁취한 권위가 최고조에 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첫 백일에 약 20개의 ‘뉴딜’ 법률안 입법을 밀어붙였다. 아직도 살아 있는 농가신용법과 긴급은행법, 국가산업부흥법 등이 탄생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금 행동하자&rsquo..
글 전체보기대통령은 빵 사러 갔고, 일본은 움직였다
송기호(변호사)
송파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박정인(단국대 연구교수, 사단법인 위례 감사)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은 단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장애인이라 천시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으며, 양반층의 경우는 과거를 보아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엄연한 사회의 한 일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면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 생활고와 함께 사회적 천대를 받으며 주의의 도움도 하나 없이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다.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근대 장애인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
임대차 3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와 향후 개정 방향
안숙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올해 2월 민생센터를 설치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임대차 3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법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지 발표하겠습니다.
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올해 6월1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명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개정..
순환경제통신
이승무
러시아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서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의 조달에 차질이 생겨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수요공급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생산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는 공급곡선이 윗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와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에너지와 천..
우주가 던지는 질문
김준표(손잡는교회)
7월13일, 오늘 하루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눈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 갇혀 지구와 우주 역사를 6천년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에게는 ‘흥칫뿡’일 테지만.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풀 컬러의 우주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촬영한 우주 사진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사진입니다. 사진들은 우주상상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명하고 화려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용골자리 성운 사진은 제가 안나푸르나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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