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하루 전 4월 19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단체로 삭발을 했다. 4년 전인 2018년 대규모 삭발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가족들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삭발과 눈물의 호소뿐이었다.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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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능력주의
안성용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송기호(변호사)
론스타는 2012년 1월,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났다. 그해 겨울, 론스타는 또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10년을 끈 론스타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이 완전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나는 2006년에 낸 <한미FTA의 마지노선>에서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회부제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 나라의 정부..
글 전체보기우리의 선택, 우리의 미래
김경호 회원(강남향린교회 목사)
“게으른 농부가 해질녘에 밭간다”는 속담처럼 뒤늦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으로 소란하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때 늦었지만 그나마 잘 처리할지 의심스럽다. 선거결과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합으로 나아간다. 지금은 많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역사는 평화, 민주, 정의, 생명 이런 가치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알 것은 다 알면서 그런 척만 하는 무리는 국민을 조금씩 지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치적 이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집권 후에 함께 촛불을 일으켰던 진보 세력을 하나씩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진보정치세력들, 노동계, 전교조 선..
공공대출권제도 도입, 출판사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로 볼 수 없다.
박정인(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 법학박사)
학부모들 네트워크방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을 두고 “도서관 대출 유료화 하자고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까지 반대의견 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입법 예고가 가능한 것이 놀랍고 정말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맘 편하게 읽을 수 없는 건가요?? 동참해서 반대의견 내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구름빵 사건,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작가에겐 1850만원만 돌아갔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첫 보도된 이후 245건..
글 전체보기어제-오늘-내일 소식
위례시민연대 사무국
▶어 제 ■<송파 집수리 봉사단 55차 집수리 봉사> 지난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위례시민연대 집수리봉사단의 55차 집수리 봉사가 있었습니다. 풍납동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 도색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덥지않고 선선해서 봉사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집수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례시민연대 회원 및 봉사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사활동때는 더 많은 회원님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함께 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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