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꾼다.
2.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한다.
3. 위성 정당 방지법으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많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왜곡된 선거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뜻과는 다른 선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동해안과 전국적인 산불 화염 속에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겪는 아픔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지금 지구는 기록적인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아마존 지역의 방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산불로 20%의 숲이 불타버렸습니다. 수개월간 계속되는 산불로 대륙 전체가 매캐한 연기로 쌓이고 질식하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수많은 호흡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은 북극까지 퍼져서 대화재의 지옥은 수천억 그루의 나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세를 산불세(Pyrocene)라고 부르기도 합..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고배기량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을 매기지 못하나? 기후 위기를 낳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사는 송파에서도 시민들이 지난 12일, <송파기후행동>이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과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입니다. 그리고 고배기량의 중 · 대형차가 배출하는 탄소는 미세먼지 대기 오염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배기량 자동차에는 탄소배출 부담금(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저탄소차 협력금’을 시행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 한라산에 눈이 내릴 때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한라산 사진을 찍어서 무상으로 보내주면 비행기 요금 등 돈이 절약된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화석연료 (비행기, 렌터카 등)가 사용되지 않아 지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레프트(Left)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이라는 영어단어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저작권의 ‘독점’보다는 ‘공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