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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뉴스레터를 시작하며
임근정, 안성용(공동대표)   |  view : 840

오늘 우리 사회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뿌리째 뽑히고 있는 농민,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빈민이 경제활동인구의 2/3를 이루고 있다.


대학을 가기위해 10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학교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돈다.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거친 알바노동에 나서나 졸업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과 실업뿐이다. 청년은 인간의 기본생활인 연애와 결혼, 출산이라는 3포를 넘어 내 집 마련, 취업, 인간관계, 희망을 포기하는 7포를 강요받고 있다. 중년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가정생활은 포기한 채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치나, 노후대책 없이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반 수 이상의 노년은 가난과 질병, 고독 속에서 삶을 마감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잠을 자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교통사고율,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율, 암발생율, 가족해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율, 세대에 관계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율도 세계 최고이다. 얼마나 큰 절망이 무겁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 많은 통계가 말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핵 및 화력발전, 골프장건설 등으로 사람들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천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 개선 속도는 매우 느리다.


소위 IMF 이후 한 세대에 걸쳐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약탈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반화, 그로 인한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이에 생존을 위한 삶의 형태 변화로 인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1인 가구 급증 사회가 되면서, 내일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 이대로라면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 이런 문제들을 제 할 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은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도시든 농촌이든 고난도의 노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휴가,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을 위한 이윤창출 도구로서의 노동이 아닌,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가 의무적으로 보육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질병을 고치는 데 돈 문제로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과 보건 그리고 의료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 또한 상품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세대 구성원 숫자에 관계없이 주택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돈 때문에, 집주인 때문에 눈치 보고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 전월세 오른 것을 해결하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주거권은 인권이기 때문이고, 사회적 부를 부동산에 묶어 놓는 것은 경제를 멍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차 상공인들의 눈물어린 외침에 국가는 안전한 제도 마련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젊은 세대의 임신 출산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모든 어른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노인 모두는 경제적 걱정 없이 사회적인 존경 속에서 품위 있게 생활해야 한다. 모든 노인은 모든 젊은이의 어버이기 때문이다. 세대간 연대가 살아 있는 사회여야 한다. 의견이 다른 소수자, 장애 성별 지역 학력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즐거운 예술활동, 소양을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도서관, 박물관,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사회는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 또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없고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강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생태공동체로서 모두가 정당한 생명권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식량자주권을 확보하며, 농촌을 친환경 및 민족문화의 토대로서 보호육성하며, 60여 년간 왜곡되어 온 대기업, 수출, 도시 중심의 산업정책과 구조를 바꿔 서울-지방간 문제, 도농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에서 외세의 간섭 없이 호혜선린의 외교를 하며 타국의 시민들과 연대하며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
이런 사회! 당당하고 벅찬 마음으로 ‘우리나라’라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다. 시대의 요구이다. 이 요구의 해결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함께 고민하는 시대의 요구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시간 안에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정책적 대안은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해왔다.
보편적 복지국가, 실질적 경제민주화, 생태환경사회, 평화와 통일,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 이 5대 과제에 대해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안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안정책을 실현할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없을 뿐이다.


시민의 단결된 힘이 정치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당장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함께 나서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의 공동 문제를 함께 힘 모아 해결하자. 구의회, 구청에 당당하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자. 보다 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시청, 국회, 청와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절박한 현실문제에 대해 시민 스스로 나서서 발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중적인 힘을 표현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산다. 그들에게 시민의 지지나 철회는 매우 큰일이다. 미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 구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뿐이다.


강동 송파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상 바꾸기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이전의 월간 소식지를 대신하여,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활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을 바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칼럼, 연재, 관련 기사 해설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격주로 제공하려 한다. 이 일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성껏 글을 쓰며 봉사할 예정이다. 이 뉴스레터가 좀 더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또한 <뉴스레터>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위례시민연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근정 안성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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