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

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불법 계엄을 해제한 후의 시점에 미국이 낸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 이란, 싱가포르 공영방송은 국회에 침투한 헬기를 보여 주며 한국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계엄 이후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 투표가 불성립하자,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 유지에 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피의자는 한국을 세계 중추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을 외교 불능국으로 만들었다. 피의자는 한국 외교 통상의 핵심적 기초를 자유와 법치에 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이를 파괴하려고 했다. 윤석열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이었다.

피의자는 즉시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 신속하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한국을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외교 통상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직면할 외교통상의 과제는 그저 트럼프 대비에 그칠 수가 없다. 제조업 수출로 성장한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세계 부가가치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 국제 분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세계의 부가가치를 빨아들일,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초집적과 거대규모의 이익을 원리로 한다. 미국이 추구하는 완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는 미국 자립적이다. 미국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칩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여기에 더한 또 하나의 심대한 충격은, 미국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는 데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HBM 중국 수출 통제 포고문에는 중국이 ‘인공지능’에 사용할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 손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세계 분업구조를 끊고 있다.

근본적 변화에 적응하려면, 한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세계 통합에 이바지할 국제법 질서를 모색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외교 통상의 핵심은 인력이다. 최우선적 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인력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국적을 따지지 않는 개방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반도체 인력이 모일 만한 매력국가가 되어야 한다.

의사보다도 반도체 인력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는 획기적인 사변이 필요하다. 청년세대를 짓이기는 부동산의 사회적 고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한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필수국이다. 그 지위에서 세계 통합에 기여하는 인공지능 국제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한두 개 나라의 소수 기업에 독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제 분업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매우 빨리 필요하다.

※ 경향신문 (24.12.09.) 기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