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2일,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기후정치바람’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7,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조사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조사 규모를 광역시도별 1000명씩으로 했고, 총 172개 항목에 달하는 심층 조사였다. 기후 문제에 대해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것은 역사상 최초였다. 이 조사 결과는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기후위기 의제에 반응하는 이른바 ‘기후유권자’였다. 기후유권자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아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다. (주간경향 1566호. 2024.2.26) 

“‘기후유권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의제를 중심에 두고 투표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유권자를 뜻한다. 이 3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했고 응답 결과를 분석해 ‘기후유권자’라는 개념을 도출했다. 33.5%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유권자들에게 기후위기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셈이다. 이 정도 규모의 ‘기후유권자’라면 정치인들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대변해주는 정치인도 없었고 정치적 의제로 발현될 공간도 없었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답변을 하고 공약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자기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

이 조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필자가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9%였다. 즉 인간이 문제라는 인식을 거의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다. 

둘째, 시민들은 자주 쓰이는 용어들, 예를 들어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79.5%, 탄소중립은 66.8%, 탄소발자국은 50.4%, 기후정의는 4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셋째,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 중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3개를 답해 달라는 질문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79.9%, 폭우 가뭄 등 기후위기 71.2%, 전기료 상승 등 에너지 위기 43.4%, 팬데믹 등 보건위기 27.0%, 북핵 문제 등 안보위기 23.8% 등의 순서로 꼽았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용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탄소세 신설’이 37.8%로 가장 많았고,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해서는 63.8%가 찬성했고, 차량의 총 대수를 제한하는 차량등록제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56.6%가 찬성했다. 즉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탄소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공감되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와 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들에 대해 날카롭게 평가할 시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은 동시에 산업전환과 직결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늘리며,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 그 과정에서 일자리, 주택, 교통, 먹을거리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연결되는 모든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 문제를 부동산 가격문제나 세제, 공급의 측면에서만 말해서는 곤란하다. 주택의 단열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이나 공동주택과 건물에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활비도 낮추고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공공교통에 투자해서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불평등, 인구위기 등 유권자가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들이 정치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동과 송파에서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우선 그간 후보들의 행적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즉 누가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물어보고, 준비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그 결과를 알릴 수도 있다. 선거를 앞둔 현재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일 때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구가 많다. 강동과 송파는 이번 총선에서 박빙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기후유권자의 행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때이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에서는 특히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