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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세상 9]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세부내용 목록
연자 박정인 교수
제목 [인권과 세상 9]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280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박정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8년부터 0.98이라고 하니 가임여성 1명당 1명도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실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 필자는 두 개의 대학에 겸임교수로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20대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연애를 하질 않는다.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쇼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사봐야 하는데 20대 학생들이 연애를 하지 않으니 결혼을 하는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 보수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성평등정책으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의 가장 근본은 가족을 성립하도록 돕고 지원하며 가족이 된 이후로는 가족이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가족 성립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숙한 남녀가 만날 기회가 적고 그들이 서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혐, 남혐 등 극도의 젠더갈등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20, 30대가 서로를 무한경쟁의 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내 결혼은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은 등록과 지도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여성가족부는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성립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이러한 법들의 생리를 들여다보면 이 법령에서 국내 결혼은 장려지원 내용이 아예 없고 결혼중개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법은 여성가족 다문화지원과 관련한 관할 법령으로 아예 국내 결혼을 증대시킬 마음은 포기한 것으로마저 느껴진다.

다문화지원을 통해 국제결혼중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내 남녀들이 결혼을 하여 궁극적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 무드를 조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역할의 시발점은 국가의 복지국가원리에 있다.

국내 남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가족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제 적극적으로 결혼중개업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과 교양프로그램은 2030대 가임기 남녀가 들을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만남이 일단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중과 주말에 2030대 남녀들의 기호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취미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개념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표리로 떠오르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반인 모두, 즉 정보소외계층도 약자라고 보아야 한다.

혼인을 하고 싶어도 결혼중개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한 결혼중개업자를 이용한 만남에 주저하여 남녀 만남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대다수의 20, 30대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출산율 타령을 하며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복지국가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 결과 출산율이 상당히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가족의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 가족부는 모든 지자체의 20~30대 남녀들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프로그램과 만남부터 가족의 성립과 그 후 유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생애주기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지원법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성립된 이후의 자녀의 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족의 성립을 전제로 만나는 모든 2030대 남녀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사회가 심적으로 지지하고 가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무드조성도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영화제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영화제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극장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공연 등을 장려하며 가족을 이룬 자가 되고 싶도록 가족간의 소통을 계속하는 가족신문전시회(가안)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전시 등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게만 미루어둔 가족을 위한 문화복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피도록 하고 각 연령층 중 가족을 성립시키는 “2030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모임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남녀간의 소통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야만 그러한 만남 중 가족의 성립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역사회도 복지관들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그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는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모든 가정에서도 긴급하게 부모가 일이 생기는 경우 긴급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성립을 미래의 불안 때문에 포기하는 20, 30대 남녀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20, 30대 청춘이라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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