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휴대폰 요금 불법 지원, 서울시가 봐줬나?

2016. 04. 29.

2010년 지원 결정 전후 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 와중에 휴대전화 요금 지원 문자 메시지 돌아...당시 민주노총 성명서에서 밝혀져...위례시민연대 "서울시가 민주노총 탈퇴 조건부로 밀약한 것" 주장...서울시 "확인 된 게 없다", 두 공사 "사실 아니다" 부인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직원 휴대전화 요금 '불법 지원'을 묵인ㆍ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이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조건으로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약속해 이후 지급이 개시됐으며, 2013년 노사 단체 협약은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불법 지원 의혹을 제기한 위례시민연대 측은 "서울시가 요금 불법 지원을 묵인ㆍ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사측과 함께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가 지하철노조에 민주노총 탈퇴를 하면 노조원들에게 휴대전화 기본요금 지원을 허용하기로 밀약했고 실제 2011년 4월 노조가 민노총 탈퇴에 성공하자 요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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