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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64] 헌재,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는 헌법 위반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64] 헌재,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는 헌법 위반
보도매체 한겨레, 법률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노컷뉴스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0-11-14
조회수 97

"중앙정부의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구체적 위법사항 특정않고 실시…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 서울시가 행안부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전체기사 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7264



[관련보도] [화제의 법조인] 김동혁 변호사 “중앙정부 무차별 감사 사라질것”

https://www.fnnews.com/news/200906211745391283?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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