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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52] 정보공개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사립대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52] 정보공개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사립대들
보도매체 EBS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5
조회수 518

<사립대 정보기획 3편>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도 묵살하는 사립대

2016. 0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대학들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득형 이사 / 위례시민연대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방송 보기]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56044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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