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보도 116] 공무원가족 외유에 선관위 방관 |
---|---|
보도매체 | 아시아경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4903 |
선심성 예산 줄줄새는 血稅…선관위 '개입여지없다' 2015.08.06. 일부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시 가족에게도 여비 지급…위법 논란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가족에게도 포상 차원의 해외시찰 비용을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한계를 근거로 손을 놓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0611220419597 |
|
이전글 | [활동보도 117] 기자 여비 지원 선거법 위반 |
---|---|
다음글 | [활동보도 115] 종교인·학부모 해외연수비 선거법위반 |
번호 | 제목 | 보도매체 | 날짜 | 조회 |
---|---|---|---|---|
134 | [활동보도 134] 정보공개제도 게걸음 | 서울신문 | 2020-02-29 | 4517 |
133 | [활동보도 133] 시민 눈높이로 행정감시 운동 | 서울신문[대한매일] | 2020-02-29 | 4448 |
132 | [활동보도 132] 안전 위협하는 보행자 안전등 | 뉴시스 | 2020-02-23 | 5001 |
131 | [활동보도 131] 조폭과 사채놀이 한 경찰 | SBS | 2020-02-23 | 4563 |
130 | [활동보도 130]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2011년부터 공개 | 세계일보 | 2020-02-22 | 4649 |
129 | [활동보도 129] 지자체장 모임 수십억 예산 비공개 | 노컷뉴스 | 2020-02-22 | 4599 |
128 | [활동보도 128] 친절도 1위 송파구-마포구 | 문화일보, YTN, 연합뉴스, 매일경제 | 2020-02-22 | 4545 |
127 | [활동보도 127] 도시미관 훼손 '특별법 광고물' | 경향신문 | 2020-02-22 | 4564 |
126 | [활동보도 126] 친절도 세무서 1위, 법원 꼴찌 | 경향신문, 서울신문 | 2020-02-22 | 5353 |
125 | [활동보도 125] 초대권 받고 성인광고물 묵인 의혹 | 아시아경제 | 2020-02-15 | 4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