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20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17-06-23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보공개법 시행 20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대 조소영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 참여연대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공익법센터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행정개혁 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장동수 공공정보정책과장 등 8명(학계 1, 시민단체 6, 정부 1)의 지정토론자들은 정보공개제도가 20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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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fact.co.kr/m/view.jsp?ncd=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