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줄줄새는 血稅…선관위 '개입여지없다'

2015.08.06.

일부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시 가족에게도 여비 지급…위법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가족에게도 포상 차원의 해외시찰 비용을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한계를 근거로 손을 놓고 있다.

6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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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061122041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