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 제목 | [활동보도 164] 헌재,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는 헌법 위반 |
|---|---|
| 보도매체 | 한겨레, 법률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노컷뉴스 |
| 작성자 | 위례지기 |
| 등록일 | 2020-11-14 |
| 조회수 | 3834 |
|
"중앙정부의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구체적 위법사항 특정않고 실시… 지방자치권 침해 |
|
|
|
|
| 이전글 | [활동보도 165] 공무원 출장여비 맘대로? |
|---|---|
| 다음글 | [활동보도 163] 서울시는 구청 자치사무 감사권 없다 |
| 번호 | 제목 | 보도매체 | 날짜 | 조회 |
|---|---|---|---|---|
| 204 | [활동보도 204] 징계전력 고문변호사 수두룩 | 세계일보 | 2021-10-12 | 2018 |
| 203 | [활동보도 203] 법조비리 변호사가 행정심판위원 | 노컷뉴스 | 2021-10-12 | 2039 |
| 202 | [활동보도 202] 정보공개심의위원 무자격자 수두룩 | 아시아경제 | 2021-10-12 | 2113 |
| 201 | [활동보도 201] 서울시 주민감사 "중구 A교회 건축허가 취소해야"…기.. | 뉴스1 | 2021-10-10 | 2001 |
| 200 | [활동보도 200] ‘청계천의 눈물’ 가든파이브까지 | 한겨레신문 | 2021-10-08 | 2012 |
| 199 | [활동보도 199] 청계천 유지 물값은 누가? | 동아일보 | 2021-10-08 | 2009 |
| 198 | [활동보도 198] 청계천, '혈세로 치장한 대형어항' | 뉴스타운 | 2021-10-08 | 1950 |
| 197 | [활동보도 197] 도매시장 거래제 다양화로 35년 경매제 독점 타파해야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 2021-10-04 | 2052 |
| 196 | [활동보도 196] 강남구, 시민단체와 함께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포럼' 개최 | 코리아뉴스와이어 | 2021-09-18 | 2056 |
| 195 | [활동보도 195] 송파 사회단체들 "송파에 확실한 개혁 실행할 6명 후보 밀어줘.. | 세계일보 | 2021-09-17 |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