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보도 157] 허수아비 교원소청위, 교육부장관이 답하라 |
---|---|
보도매체 | 노컷뉴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7 |
조회수 | 4202 |
'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2018-08-09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자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일반 국민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단심으로 끝난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사립학교 법인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특혜이다. [중략] 그는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
이전글 | [활동보도 158] 사립대 수익용재산 법정비율에 크게 모자라 |
---|---|
다음글 | [활동보도 156]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 |
번호 | 제목 | 보도매체 | 날짜 | 조회 |
---|---|---|---|---|
214 | [활동보도 214] 감사원-개방형 감사관 '회전문' 인사…권익위 "이해충돌 소지&.. | 노컷뉴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 2022-02-04 | 1886 |
213 | [활동보도 213] 부동산 정책 역행하는 정치권에 시민사회 일침 | 오마이뉴스 | 2022-01-30 | 1895 |
212 | [활동보도 212] 업무추진비 강남구청장 가장 알뜰 | 한국일보, 뉴시스, 오마이뉴스 | 2022-01-06 | 2101 |
211 | [활동보도 211] "가락도매시장 공정경쟁 촉구" 기자회견 | 한국농업신문 | 2022-01-06 | 1833 |
210 | [활동보도 210] 대통령 가족 청와대 생활비 자비 부담 | 문화일보 | 2021-11-29 | 1975 |
209 | [활동보도 209] 송파구 주민들 '방사능 안전 급식 만들기 조례' 제정 운동 | 시사뉴스 | 2021-11-29 | 1973 |
208 | [활동보도 208] 경찰청 감사관 자리 12년째 감사원 직원들이 독차지 | 연합뉴스 | 2021-11-22 | 2190 |
207 | [활동보도 207] 유령 야근에 줄줄새는 혈세 | 노컷뉴스 | 2021-11-13 | 1950 |
206 | [활동보도 206] '석촌호수 안전관리 추진단' 개점휴업 의혹 | 아시아경제 | 2021-11-07 | 1926 |
205 | [활동보도 205] 정보공개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한국법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 2021-10-14 | 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