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고문변호사 상당수 ‘징계전력’ 부적격자

2009-12-25

행안부·경찰청 등 50곳 도덕성·전문성 검증없이
기관장 인맥등 통해 위촉…자질 심사기준 강화 시급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법률 자문이나 관련 소송을 맡는 고문변호사. 다른 기관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실상은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상당수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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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0912240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