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시민엔 찔끔

2015-02-24

서울시, 직원 3억·민간인 750만원…성과상여금도 497억 편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 8천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 2천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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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502231056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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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64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