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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205] 정보공개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205] 정보공개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보도매체 한국법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797

정보공개법 20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17-06-23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보공개법 시행 20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개청구인 자격 `모든사람`으로 확대해야"

 

 

부산대 조소영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 참여연대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공익법센터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행정개혁 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장동수 공공정보정책과장 등 8명(학계 1, 시민단체 6, 정부 1)의 지정토론자들은 정보공개제도가 20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기사 보기] 

http://www.lawfact.co.kr/m/view.jsp?ncd=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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