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활동보도 204] 징계전력 고문변호사 수두룩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204] 징계전력 고문변호사 수두룩
보도매체 세계일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2
조회수 710

부처·지자체 고문변호사 상당수 ‘징계전력’ 부적격자

2009-12-25

 

행안부·경찰청 등 50곳 도덕성·전문성 검증없이
기관장 인맥등 통해 위촉…자질 심사기준 강화 시급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법률 자문이나 관련 소송을 맡는 고문변호사. 다른 기관이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실상은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상당수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기사 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091224003543

언론보도 전,후 글목록
이전글 [활동보도 205] 정보공개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다음글 [활동보도 203] 법조비리 변호사가 행정심판위원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보도매체 날짜 조회
222 [활동보도 222] 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 잔치 조선일보, MBC,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뉴시스, MBN 등 2022-06-29 211
221 [활동보도 221] EBS 등 수능 외국어 교재 저작권 보호 미흡 KBS 2022-06-22 246
220 [활동보도 220] "좋은 대학 넣어줄게” 4억 챙긴 고교 축구감독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세계일보 2022-06-21 257
219 [활동보도 219] 24시간 펄럭이는 태극기, 불법인 거 아세요? 노컷뉴스 2022-06-12 304
218 [활동보도 218] 감사원 "학교운동장 녹지화, 체육 학습권 침해" 경고 노컷뉴스 2022-06-12 276
217 [활동보도 217] 시민단체, 경찰청 감사원 특활비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2022-03-09 584
216 [활동보도 216] '공짜 사무실'…화투판 벌인 퇴직 공무원들 SBS 2022-02-24 627
215 [활동보도 215] 수능응시료로 해외여행 가고 선물 사고 노컷뉴스 2022-02-15 628
214 [활동보도 214] 감사원-개방형 감사관 '회전문' 인사…권익위 "이해충돌 소지&.. 노컷뉴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2022-02-04 662
213 [활동보도 213] 부동산 정책 역행하는 정치권에 시민사회 일침 오마이뉴스 2022-01-30 709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