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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는 제2롯데 안정성 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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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6-05-02 |
| 조회수 | 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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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례시민연대는 롯데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제2롯데 안정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4. 20.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 28. 대한지반공학회와 대한하천학회가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이미 오래 전에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 여부는 롯데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측이 대한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 해외 지반 전문가 집단인 Arup사에 제2롯데 안정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2014. 6. ~ 10. 각종 언론보도에 보도되어 일반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제2롯데 안정성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2014. 2. 우리가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지반 문제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화강암층 운운하며 무시하다가 6개월 뒤 석촌동 대형싱크홀 사건이 터져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안전처도 우리의 제2롯데 안정성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이래 현재까지 활동실적과 관련한 활동내용, 활동보고서, 국민안전처 생산문서 목록, 서울시 등 외부기관 생산문서 접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정보가 내부검사 중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무슨 비공개 사유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실시간 정보를 낱낱이 국민과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제2롯데 지반 안정성 재조사의 필요성이 흐지부지되어 버렸고 지진과 항공기 운항에 어느 정도 안전한지도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다. 문서목록조차도 비공개한 국민안전처는 우리의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말 송파구도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규명 연구용역보고서를 이미 11월에 제출 받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그 결과가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초고층 제2롯데월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서울시, 국민안전처, 송파구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미온적 정보공개 행태가 개탄스럽다.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 투명하게 자진공개하여 하루빨리 제2롯데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 2016. 5. 2. 위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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