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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구청장 $배대열 시의원의 총선용 사퇴는 배신이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신동우 구청장 $배대열 시의원의 총선용 사퇴는 배신이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5475
첨부파일	\| 성명서.hwp
강동구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봉인가? 2년에 한번씩 구청장을 뽑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2004년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충환 전 구청장에 이어 이번 4 $9총선을 위해 신동우 구청장이 2007년 12월 11일 총선용 사퇴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대열 시의원(한나라,강동3)도 지난 2월 13일 총선출마를 위해 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했다. 따라서 강동구 주민은 2008년에 총선과 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를 다시 또 치러야 한다. 강동구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들러리란 말인가.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날로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수십억씩 쏟아부어야 하는 형편이다. 2004년 서울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에만 12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에는 20억원 가량이 들어갈 예정이다. 당체장이 중도사퇴한 뒤 시의원과 구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줄이 사퇴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경우, 보궐선거비용은 더욱 불어난다. 이에 강동구 지역내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단체장직을 사퇴한 신동우 전 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회의원,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선거법개정운동을 통해 주민의 분노와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다. 이에 신동우 전 구청장과 배대열 전 시의원, 한나라당에 바란다. 첫째, 총선용 중도사퇴로 생긴 행정공백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할 의무를 저버렸다.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의 손해를 배상하라. 신동우 전 구청장과 배대열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도 전에 중도하차했다. 한마디의 사과와 책임도 없이 단체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고 곧장 지역구에 둥지를 틀고, 총선 공천신청을 한 것은 양심도 없는 행태이다. 둘째, 주민의 복리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보궐선거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선거비용을 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신동우 전구청장과 배대열 전 시의원, 한나라당은 선거비용을 부담하라. 강동구는 주민들의 복지예산 확충 요구에 대해 자체예산이 적다는 말만을 되풀이해왔다. 재정자립도가 49%에 불과해 직원월급주기도 버거운 사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선자의 사적인 사유(총선출마)로 인하여 강동구 자체예산에서 보궐선거비용을 20억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셋째, 두 번이나 중도사퇴구청장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 김충환, 신동우 전 구청장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후보자 공천에 있어 똑같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주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중도사퇴를 막는 제도를 만들어라. 지난 2004년 김희정 의원 및 12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직을 사퇴함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당사자가 부담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참정권 위배의 소지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2008년 4 $9총선이 얼마남지 남았다. 두 달 후에는 보궐선거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태안기름유출사건, 숭례문 화재사건을 비롯해, 유가와 생필품 폭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더구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주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더 이상 강동구는 총선출마의 발판이 될 수 없다. 앞으로 강동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총선용 중도사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원인제공자가 질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운동 및 손해배상 청구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borse firmate imitazioni 2008년 3월 3일 월요일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강동장애인통합부모회,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강동송파시민회, 위례시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外(덧말:외)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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