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명분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7-10-08
조회수	4650
- 주민이 납득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 겸직금지 규정 제정부터 - 의원 개인연봉 보다는 의회의 질적향상이 우선되어야 얼마 전 강남구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56% 올리자 송파구, 강동구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의원보수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전국 기초의원정수가 2,922명이므로 평균 1천만씩만 의정비가 인상되어도 29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강남 구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제한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 커녕, 설득력있는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우리 위례시민연대는 이번의 송파구의 의정비 심의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합의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유급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주민에게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의원유급제와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대해 일면 수긍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의정비 책정 1년 만에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부단체장 수준에 가깝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주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치정신을 망각한 것으로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 및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송파구에 의정비 심의회 참관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의정비 심의가 무슨 비밀사항인가. 송파구의 의정비 심의는 전국 지자체와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합법적이고 신뢰있는 심의자료인지와 심의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는 당연히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정중히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원의 인적구조의 개선, 몇몇 의회의 업무실적 향상 등 미미하지만 약간의 설득력 있는 의정비 인상의 요인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비 산정은 1년간 지방의원의 역할과 실적을 기초로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요구는 단지 참조사항일 뿐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론을 제대로 모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행정자치부의 비합리적인 여론조사 지침은 단지 참조만 하도록 하고 올바른 송파구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당히 권고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사실 이번 송파구 의정비 심의가 의원들의 연봉인상 보다는 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전문력 지원 강화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임금 인상은 단지 사기진작책일 뿐이지 근로자의 자질향상과는 무관함은 상식이다. 지금 우리의 지방재정은 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를 올려줄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진정한 의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지금 기초의회는 전문력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는 스스로 집행부에 연봉인상 거부를 통보하고 그대신 상임위원회별로 검증된 전문인력 1인씩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결단일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나 겸직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전국 광역의회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된다. 과연 유급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기에 연봉을 과다하게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 이에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주민여론에 기반을 두어 송파구의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의원 중 평소 소신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다른 문제에는 소신있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밥그릇 문제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한끼 한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집행부가 panerai replica 알아서 할 일이지 의회는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단체에 걸려오는 주민들의 의회 비난성 전화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분위기가 전도되어 오히려 의정비 과다삭감 문제가 제기되어도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집행부에 일임해 주겠는가. 송파구의회가 전국 의회 의장단 회장의 의회인 만큼 전국 지자체와 언론이 송파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가 결정한 의정비가 전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일 송파구가 비합리적인 근거로 과다하게 의정비를 결정하여 전국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 근거를 제공한 지자체라는 불명예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책임자 퇴진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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