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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평>선심성 예산, 통반장 신문구독비 유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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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6-12-21 |
| 조회수 | 4903 |
| 첨부파일 |  | 계도지_성명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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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간신문 구독관행 여전, 허리띠 졸라매어 신문사 먹여살리나. 폐지라도 주워 주민복리예산 늘려야 할 형편, 구의회도 제역할 못해 아쉽다 patek-philippe replicas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민의 세금으로 특정신문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강동구의 시민사회단체는 관언유착과 선심성 예산의 표본인 신문구독료 집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강동구민의 아픔을 무시하고 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하지 못한 강동구의회의 무능에 개탄하는 바이다. 지난 20일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2007년 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최종246,930천원을 수정한 내용을 가결했다. 특히 통반장 신문구독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억원 증액편성한 2억7천636만원 중 의회에서는 고작 6천336만원만 삭감했을 뿐이며 지역신문 구독료는 아예 삭감 조정되지 않았다. 얼마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9천8백여만원의 계도지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사실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통반장의 신문구독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관언유착의 표본이요, 통반장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각종 정보는 열려 있으며, 통반장은 신문구독이 아니라도 활동비와 장학금 등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에 협조하는 통반장에게 일종의 서비스 형태(선심성 예산)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특정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반장에 대한 구정협조의 사례는 본인의 자발성이 중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구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구청과 동사무소의 경우도 실제로 부서장 이외에는 신문을 보지 않으며, 업무관련 기사는 공보과에서 스크랩을 하여 공지하고 있다. 이밖에 관심있는 기사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신문의 경우 대부분 폐휴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문구독비는 구청 각 부서의 최소구독료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계만)는 위례시민연대가 요구한 8대 삭감예산 가운데 노사정 간담회비 일부 삭감하였으며 다른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증액 또한 반영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이울이지 않은 의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추후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의 선심성예산의 관행, 의회의 솜방망이 견제기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위례시민연대는 바란다. 1. 선심성 통반장 구독료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 $편성하라! 2. 특정일간지 구독의 관행을 깨라! 3. 2007년 예산편성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2006. 12.21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경호, 박명기, 한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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