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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서>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죽은 뇌병변장애인 인권을 고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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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6-06-13 |
| 조회수 | 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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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죽은 뇌병변장애인 인권을 고발하며 성명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뇌병변장애인 인권이 완전히 쟁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시각장애인의 안마 사업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상초유의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사회적 보편논리에 의해 처참하게 짓 밟혔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한강다리위에서 목숨 건 사선을 지키며, 때로는 더 이상 물러날 설 수 없어 소중한 생명을 남은 자들의 삶 위에 투신하는 사건도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목숨 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의 삶의 현장이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다는 것에 20만 뇌병변장애인들은 목숨 건 투쟁에 동참함을 밝힌다. 6월2일 이었다. 인천 간석역에서 48세의 고 박기연 동지가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1급))이 선로에 떨어져 죽었다. 뇌병변1급장애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의 아들로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사회적 지원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를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는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적인 말을 남기며 생을 마감하는 참사가 있었다. 한뇌협 인천지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 지하철 당국과 중증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역무원 및 공익요원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그냥 선로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죽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누가 그의 생존권마저 처참히 짓밟는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40이 넘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정부는 마련해 주지 않았다. 누워 지내는 아버지 약값과 아버지의 간병도 할 수없는 어려운 가정에 아들로, 중증장애로 태어 난 것이 그의 잘못은 아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처지에 처한 장애인들이 80만 명이상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있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허물어져 있는 것이, 그 모든 책임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현실! 말이 되는가?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실현한다고 자부했던 노무현정부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여기저기서 시름하며 죽어가는 장애인들, 온갖 시설과 사각 지대에서 개처럼 짐승처럼 살도록 버려두는 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요구가 벌써 3년 이상 투쟁하고 요구하는데도,시범이니,예산이니,정책이니 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애인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버려두는 정부를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죽은 장애인을 당사자의 잘못, 가족의 비보호로 치부하여 그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40만의 중증장애인들이 아직도 세상 밖으로 내몰려 아무런 지원시스템 없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고통을 혼자 껴안고 씨름해야 한다 말인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대한민국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인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안전과 기본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지경에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눈에 보이고, 보여도 장애인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지지할 수 없다. 한시적인 ,눈가림용 정책으로 질질 끌고 있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사회보편적인 논리로 중증장애인의 정책의 기준을 일삼고 있는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지역 중증장애인 살아갈 수 있는 안정망을 위해 대폭 정부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제도 의무화,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실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유보고용정책 의무화, 중증장애인 부모의 노령화에 따른 생존권보장 시스템 도입 등등 아직 시작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하고 제대로 된 교육, 자연스럽게 일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생존권을 보장 받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지난 시각장애인의 생존 비관 자살, 뇌병변장애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죽음!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선천적인 장애로 노동권에서 우선 배제된 뇌병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로서 정부의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노동 시장의 경쟁과 유연화로서 인간의 노동권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정부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참여정부 각료들은 즉각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죽음으로 내 모는 정부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인천시 등 관계 당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더 이상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무책임하게 짓밟지 말 것.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가족에게서도 버려지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즉각 제도화 및 의무화 할 것▲ 중증장애인 노동정책을 즉각 마련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것▲ 중증장애인의 지역 자립생활을 즉각 보장하고 마련할 것▲ 중증장애인인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유보고용제를 즉각 마련할 것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뇌병변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이 완전히 쟁취되는 그날가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9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부산지부/대구지부/강릉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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